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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[별표 6] 제2호 가목 1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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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7188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8·1심
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체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원인인 전단보강근 누락을 발견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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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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